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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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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성모
1
김의재
1
김광호
1
강윤호
1
박만호
1
진행섭
1
문도인
1
조헌발
2. 판례 목록
(3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3.03 선고 2021누33113 판결
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,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처벌법
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2.02.10 선고 2020구합82499 판결
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09.30 선고 2019구합81155 판결
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4. 대구고등법원 2021.02.05 선고 2019누3354 판결
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호저축은행법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저축은행법
행법
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12.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
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,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, 이를 은폐하였는바, 부정행위도 인정됨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6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4 선고 2019구합71387 판결
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국제조세
취소)
개인소득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9년
7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8 선고 2018구합63426 판결
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18년
8. 서울행정법원 2018.12.07 선고 2017구합81458 판결
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2017년
9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구합75562 판결
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2016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구합83351 판결
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증세법
2015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22879 판결
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.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12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8 선고 2015구합50368 판결
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13. 서울행정법원 2015.04.30 선고 2013구합505 판결
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14. 대법원 2015.04.23 선고 2014두47303 판결
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2014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4.11.07 선고 2014누47220 판결
해외계좌로 송금된 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6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0 선고 2013누47582 판결
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방법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승세법
2012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8 선고 2012구합2375 판결
망인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외로 인정되어 비거주자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1년
18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8두427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652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010년
19. 청주지방법원 2010.12.02 선고 2010구합1830 판결
증여계약를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09년
20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2 선고 2009구합3255 판결
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, 배우자공제,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8년
21. 수원지방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3375 판결
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07년
22. 서울행정법원 2007.04.25 선고 2006구합39567 판결
비거주자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여세법
증여세법 시행령
2005년
23. 부산고법 2005. 5. 13. 선고 2003누336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92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2년
24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776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5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헌법
25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0두95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601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0년
26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8두1793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9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7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두302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7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99년
28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8다617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1.15.(94),2307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행정소송법
1998년
29. 대법원 1998. 6. 23. 선고 97누502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2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1997년
30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18038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71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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